금융 기관 및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에 관한 재놀이터 먹튀 및 국가 세무국 통지
재무부 및 금융기관 세무국
소상공인 대출이자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정책에 관한 고시
(재정과세무[2018] 제91호)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별도의 국가 계획 하에 있는 도시의 재정 부서(국), 국가 세무국,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시의 세무국 별도의 국가 계획 및 신장 생산 건설 군단 재정국에 따라: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융 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一、自 2018 年 9 月 1 日至 2020 年 12 月
31 日，对金融机构向小型企业、微型企业和个 体工商户发放小额贷款取得的利息收入，免征增值税。金融机构可以选择以下两种方法之一 适用免税：
(一)对金融机构向小型企业、微型企业和个体工商户发放的，利率水平不高于人民银 行同期贷款基准利率
150%(含本数)的单笔小额贷款取得的利息收入，免征增值税;高于 人民银行同期贷款基准利率 150%的单笔小额贷款取得的利息收入，按照现行政策规定缴纳 增值税。
(二)对金融机构向小型企业、微型企业和个体工商户发放单笔小额贷款取得的利息收 入中，不高于该笔贷款按照人民银行同期贷款基准利率
150%(含本数)计算的利息收入部分，免征增值税;超过部分按照现行政策规定缴纳增值税。
금융기관은 회계연도에 따라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해당 연도의 면세 적용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해당 회계연도 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二、本通知所称金融机构，是指经人民银行、银保监会批准成立的已通过监管部门上一 年度“两增两控”考核的机构(2018 年通过考核的机构名单以 2018
年上半年实现“两增两 控”目标为准)，以及经人民银行、银保监会、证监会批准成立的开发银行及政策性银行、 外资银行和非银行业金融机构。“两增两控”是指单户授信总额
1000 万元以下(含)小微 企业贷款同比增速不低于各项贷款同比增速，有贷款余额的户数不低于上年同期水平，合理
控制小微企业贷款资产质量水平和贷款综合成本(包括利率和贷款相关的银行服务收费)水 平。金融机构完成“两增两控”情况，以银保监会及其派出机构考核结果为准。
三、本通知所称小型企业、微型企业，是指符合《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工信部联 企业〔2011〕300
号)的小型企业和微型企业。其中，资产总额和从业人员指标均以贷款发 放时的实际状态确定;营业收入指标以贷款发放前 12 个自然月的累计数确定，不满 12 个自
然月的，按照以下公式计算：
영업소득(연도) =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동안의 영업소득 /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개월 수 × 12
四、本通知所称小额贷款，是指单户授信小于 1000
万元(含本数)的小型企业、微型 企业或个体工商户贷款;没有授信额度的，是指单户贷款合同金额且贷款余额在 1000 万元 (含本数)以下的贷款。
5. 금융 기관은 향후 참고를 위해 관련 면세 증명서를 보관하고,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소액 대출의 이자 소득을 별도로 계산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VAT 특혜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우대를 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스스로를 속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본 통지와 관련된 VAT 특혜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금융 기관은 대출 투자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대출 자금이 소기업, 영세 기업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로 흘러가고 대출의 실제 사용자가 신청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六、银保监会按年组织开展免税政策执行情况督察，并将督察结果及时通报财税主管部
门。鼓励金融机构发放小微企业信用贷款，减少抵押担保的中间环节，切实有效降低小微企 业综合融资成本。
各地税务部门要加强免税政策执行情况后续管理，对金融机构开展小微金融免税政策专 项检查，发现问题的，按照现行税收法律法规进行处理，并将有关情况逐级上报国家税务总
局(货物和劳务税司)。
다양한 지역의 재무부 금융 감독청은 세금 면제 정책 시행에 대한 특별 조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국세청
재무부
국세청
2018년 9월 5일
